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
Ⅱ.논점
ⅰ.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
a)제한토지소유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1문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하나지만 ‘토지’라는 재화의 특성상 공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회구속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.
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근거는 헌
재산권의 최대한의 보장과 재산권규제로 인한 보상문제에 초점이 있었다.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분리이론을 헌법재판소가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헌법 제23조 제3항(공용침해)이 아니라 제23조 제1항 제2문(내용 및 한계규정)으로 이전되었다. 강태수, 분리이론에 의한
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협의 취득이 불가능 할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강제로 취득하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. 토지수용은 토지보상법이라는 실정법적 근거가 있으나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산권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할 헌법적 한계
제한 및 그 한계
1. 소유권의 제한
산업혁명 후 소유권의 자유가 개인의 부자유ㆍ불평등 초래, 사회주의사상 등장
-유한한 자원인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소유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긍정
헌법 제 23조 제 2항 "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"고 규정
명의
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도의 지시와 실제 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만 그 표시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(대법원 1992. 9.14. 선고 91누7606 징계처분취소등).
토지이용규제와 토지이용의 효율
1) 나쁜 외부효과와 토지이용규제
2) 토지이용규제와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적정공급
4. 토지이용규제와 보상의 문제
토지이용규제는 재산권의 제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님
제한에 따른 보상의 문제가 발생
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
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(곽태원, 2005: 김정호, 2006). 이런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하나의 도그마에 빠질 위험이 크다. 사유재산제는 분명 장점이 있으나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.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토지
제한 조건 적 단서 The Lockean Proviso)이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. 타인의 몫을 남겨 놓지 않고 과도하게 차지하는 것은 타인의 몫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
물론 토지의 소유에 대해서
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이 너무 커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, 또한 이 사건 임야 주변 토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간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그 취소를